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공표의 의미

• 보도자료 배포, 선거홍보물 게시, 문자메시지, SNS, 인터넷 게시
• 기타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선거여론조사 결과가 기사화될 것을 예상하여 기자와 나눈 대화 등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할 사항

최초 공표·보도

1. 조사의뢰자
2. 선거여론조사기관
3. 조사지역
4. 조사일시
5. 조사대상
6. 조사방법
7. 표본의 크기
8. 피조사자 선정방법(휴대전화 가상번호 사용 시 그 사실 및 사용비율 포함)
9. 응답률
10.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DB, 패널 등 특정 표본추출틀 사용 시 전체 규모와 구축방법 포함)
11. 표본오차
12. 질문내용

인용 공표·보도

1. 조사의뢰자
2. 선거여론조사기관
3. 조사일시
4.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다수의 선거여론조사 분석결과의 공표·보도

공표 또는 보도된 다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지지도 등을 추정한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함께 공표·보도할 사항

1. 분석의뢰자
2. 분석기관·단체
3. 분석대상(기간, 건수, 출처)
4. 분석방법
5. 각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분석결과의 객관성·공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서는 안됨

제한 · 금지 사항

•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 누구든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여론조사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불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로부터 고발되거나 이 법에 따른 여론조사에 관한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불기소 처분이 있거나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공표 또는 보도 가능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여론조사기관·단체가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 관할 심의위원회가 위법하다고 결정한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
•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인기투표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

벌칙

누구든지

1.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한 행위
2. 심의위원회로부터 고발되거나 이 법에 따른 여론조사에 관한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를 공표·보도한 행위
3.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여론조사기관·단체가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한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256)

1.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한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252)

1.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 하지 않은 경우
2.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한 자
3.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한 행위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261)

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

1.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
2.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 예측보도 행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252)